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철도 투자 축소 현황 ====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한 2019년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T8T0H9U0E3A1I0I1N4J0K2O7E0O9|새해예산안]] 기타문서(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5권) 192페이지에 따르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철도 예산은 3조 4,656억 5,700만원이었고, 2019년 예산은 3조 4,031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4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I7D0G9M0G1N1V0V2Z0O1G7S6Y6I1|2017년 예산안(2016년 처리). 해당예산안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5) 184페이지에 표시됨]]에서는 철도 예산이 5조 8,070억 5700만원이었으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V6O0L9N0P2M2B0M0W3C0Q6J3W7T2|2017년 예산안에 표시된 2016년 집행예산(기타문서(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문서 파일을 실행하고 5권 184페이지에 있다)]]인 5조 8300억원이라고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무려 철도 투자 예산이 '''__41.4%__나 급감'''하였다. 안 그래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6조원 미달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3조원대로 급감했다. 즉, 신규 사업 실시는커녕,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과 같은 기존 [[티스푼 공사|장기 미성공사]]들조차 처리할 의사도 없다. 2019년 예산안에 의하면,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 중 계속 완공이 지연중인 [[서원주역]] ~ [[제천역]] 구간(원주제천복선전철화)은 180억원을 사용하기로 한 데 그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예산안에 SOC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56632|신규 사업들이 설계중에 있어서]]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 신규 사업들 중 2019년에는 착공할 예정인 [[GTX A선]]([[킨텍스역]] ~ [[삼성역(GTX)|삼성역]] 구간)에 대한 예산이 800억원(토지보상비. GTX A선 전체 예산(3조 4000억 원의 2.3%)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빨라봐야 [[2020년]] 이후에 착공하는 것들이 많다. 사실 이런 신규사업들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으면 착공까지 이르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도 있었다. 설령 늘리더라도 3조 미달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철도 투자 축소는 계속해서 [[민자사업]] 유치([[신안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GTX C선]], [[서울 경전철]] 사업 등)에만 의존하게 만들며, 철도 투자 예산의 축소로 인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시 사실상 다시 수많은 사업들이 연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당연히 위에 나온 논문이 말한대로, 철도 투자가 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게다가 [[대구권 광역철도]]는 계속해서 200억대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2015년부터 지지부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 년 예산을 삭감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018년 예산안은 (220억원→10억원)되었으나 국회 예결위 내 예산소위에서 220억 원이 회복되어 순조롭게 진행될 뻔 하였으나,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또 삭감되어 2018년 예산은 30억 원만 확보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 분 이월 금액인 346억 원을 합하면 착공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기 지연은 불 보듯 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에 필요한 460억원을 확보해두었다. 그런데 2019년에 예산을 대폭으로 또 삭감했다. 22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결국 예결위는 파행속에서 졸속으로 예산 처리를 했고, 그나마 다행이 50억원이 배정되면서 일단은 한 숨 놓을 수는 있게 되었다. 이런식의 일이 일어나다가 마지막 해에는 5조원대로 다시 증가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